656조 6천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 시한 19일 넘겨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 9천억 원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액은 약 3조 9천억 원, 감액이 약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년 638조 7천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은 612조 2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돼 국가 채무도 정부안 1천196조 2천억 원에서 1천195조 8천억 원으로 약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 24일)에 이어 2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 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어제(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 원이 순증됐습니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1천528억 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 사업 신설 450억 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1천782억 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 43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 기업·민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속도로(1천133억 원), 신항만(1천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천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되고 발행량은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 이자 일부 감면(3천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천52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년 연장(690억 원) 등의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 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 118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천42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 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천억 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천300억 원) 등의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천조 원 누적된 국가 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