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위험 PF 사업장 재구조화 · 금융 지원 약속"

금융위원회가 오늘(21일)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전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내년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 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이나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