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높이나…10대 형사 처벌 3%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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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비웃는 아이들

손정혜 / 변호사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불가…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
"경각심을 통한 예방 효과 위해 13세로 하향 논의"
"보호 프로그램·교화시설 확충·국가 관심 필요"
"10대 범죄자에 처벌·교화 모두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