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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인 최대 300만 원…'이자 캐시백' 지급 언제부터?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 방안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 4%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차주가 대상인데, 1년 치 이자 부담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 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의 경우,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한도 2억 원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이 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소상공인 분들은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충격을 받게 돼서 가장 우리 경제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18개 은행이 참여하는데, 지원 금액과 감면율 등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높은 5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한도 내에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소득, 유흥업 대출 차주는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상생안 지원액은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자 캐시백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4천억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임대료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 지급되는데,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는 절반 정도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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