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민주당은 뭐 하나
- '피고인 정당' 샅바 잡힐라…선제대응 필요
- '몰카공작'? 韓, 김건희 호위무사 되겠단 것
-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로? 타락한 검사의 인식
- 독소조항은 한동훈이 최순실 특검 때도 있었다
- 강 건너고 산 넘는다? 이재명, 플랜을 보여야
- 이낙연·혁신계, 초읽기하지 말고 시간 갖기를
- 이재명, 12월 아니라 1월에 대화와 만남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으로 함께 힘 모으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을지. 그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결정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국회 법사위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 박용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절차하고 지명된 건 닌데요.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쌍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비명을 지르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다특검정당, 쌍특검이 아니고요.
▷김태현 : 다특검이요? 하나 더 있어요?
▶박용진 : 대통령도 특수부검사, 당대표도 특수부검사. 온갖 요직에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다 앉혀지는 이른바 다특검정당으로 스스로 규정해서 가고 있네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경우에 민주당의 공세의 포인트는 대통령도 특수부검사, 여당 대표도 특수부검사 검찰공화국이냐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용진 : 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특수부검사.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도 특수부검사 출신으로 가서 앉히겠다, 감히 이순신 장군에 비유해가면서.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박용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펼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몇몇 의원들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땡큐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한동훈 장관이 가서 판을 확 바꾸면 민주당한테 좀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까?
▶박용진 : 그러나 몸부림으로 봐야지요.
▷김태현 : 여당의 몸부림?
▶박용진 : 여당의 몸부림으로 봐야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당의 몸부림을 웃고 즐기고 뭐 한나땡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는데? 저기는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니네는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야? 뉴스가 요즘 다 안 좋잖아요, 민주당의 뉴스가. 이른바 공천 학살이니 비명계 학살이니, 또 당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혹은 문제가 있는데 당대표의 측근이라서 검증위원회에서 통과했었던 사고 이런 뉴스들로만 민주당의 뉴스가 계속되게 되면 국민들은 시선이 곱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설사 뭐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국민의힘은 뭔가 변화하려고 애쓰고 뭔가라도 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하다?
▶박용진 : 그렇지요. 그러고 저는 샅바 잡히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데 특수부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특수부검사 출신의 당대표, 그러고 온통 특수부검사 출신들이 당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저기를 검사로 규정해야 되는데 저기는 여기를 이른바 부패정당, 혹은 범죄혐의가 있는 정당, 그래서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이 샅바에 스스로 잡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벗어날 것은 벗어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를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현직 당대표는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지금 어찌 됐건. 무죄를 주장하든 아니든. 그러고 전직 당대표는 피의자로 구속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돈봉투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희들 피의자 피고인인 정당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민주당은?
▶박용진 : 하다못해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LH 사태 때 국민적 분노가 치달아 올라오니까 부동산투기 의혹만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억울한 분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면 어이없는 혐의들이었다고요. 그분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했었던 조치, 대통령선거를 이기기 위한 조치. 당을 나가 주세요, 그러고 혐의를 벗고 나서 돌아와 주세요. 이래서 그야말로 40년 지기 우상호 의원하고도 의가 상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지도부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쪽도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플랜이 뭔지,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가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도 검사 대 이른바 부패정당을 이런 구도를 저기가 그리고 있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용진 : 여기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뭔가에 선제대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는 거지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투기 의혹만 가지고도 일단 당을 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면 사실 피의자와 피고인 이거는 단순 부동산투기 의혹을 넘어선 부분인데, 기소가 된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더 강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박용진 : 지금 당을 나가네 마네 뭐 이런 쪽으로들만 시선이 몰려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이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이 당의 변화를 요구한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이분들도 무슨 답을 특별하게 내놓지는 않아요.
▷김태현 : 추상적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박용진 : 추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결정과 실행권은 이재명 당대표와 현재 지도부한테 있어요. 그게 당이에요. 당대표가 이 쓴잔, 이 독배는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해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질문이 오고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걸 요구하는 건데. 나는 모르겠고 하고 있으면 당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는 당 안에서의 요구도 요구지만 당 바깥에, 특히나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지만 저는 옆집에 불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불길 금방 우리한테 옮겨 붙을 텐데 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들이닥쳤을 때 뒤늦게 수습하려 그러면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이재명 당은 이재명의 플랜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통합비대위라든지 2선 후퇴 이런 거.
▶박용진 :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강 건너고 산 넘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 말씀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이재명의 플랜이 있어야 될 때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김태현 : 검사 대 피고인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용진 : 민주당은 어쨌든 저기는 다 그냥 특검정당이구나, 바보들 이렇게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둬놓으려면 저기는 우리를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샅바 잡히지 않기 위한 우리의 선제대응이 뭐냐. 문제는 이거다, 해답은 이재명 대표와 현재 지도부가 이걸 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시간상 총선 때까지 무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상.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말고가 없잖아요.
▶박용진 : 자꾸 이재명 대표는 본인 문제를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문제를 자꾸 이재명 대표의 거취로만 딱 문제를 가져갈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고 아직 한동훈 문제는 반도 시작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가서.
▷김태현 : 당내 문제 말씀하셔서. 한동훈 장관 얘기 더 해 보지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피고인 프레임으로 받아칠 수도 있다 이 걱정이신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런데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은 어떤 계산은 하고 가셔야지요.
▷김태현 : 무슨 계산이요?
▶박용진 :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이민청 얘기를 하고 온갖 광은 다 팔았잖아요. 그러고 한국형 제시카법, 이게 조두순은 어디로 보낼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그런데 이 조두순 등의 흉악범들을 특별한 시설에 지정해서 거기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위헌논란도 있고요. 이걸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보낼 거냐는 거예요.
▷김태현 : 왜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이시구나.
▶박용진 : 그런데 그것도 여당하고 잘 협의해서 여당의 입법발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벌써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간이 100일 넘게 걸리는 정부 입법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브리핑도 다 하고 광은 다 팔고, 이래놓고는 추진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로 지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퇴근하는 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묻고 있어요. 전국에 26개 보호감호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조두순을 지정해서 흉악범들을 가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 양천, 송파, 도봉. 인천 서구, 수원, 화성, 의정부, 춘천과 강릉, 대전, 광주, 청주, 제주, 부산, 대구. 다 있어요, 전국 26군데.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피해요. 뭐 당연한 얘기, 조두순이라는 이런 흉악범들은 국민의 불안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하는 얘기고.
▷김태현 : 그런데 총론만 잡아놨으면 나머지 각론이나 구체적인 플랜들은 후임자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 문제는 그런 거지요. 좋은 얘기만 하고, 광만 팔고, 뒷수습은 안 하고. 그래서 계산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용진 : 그러고 그제지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이것을 세상에 몰카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데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다, 이분을 보호해야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공작당한 거니까. 그런데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배우자가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정법 위반 혐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이 혐의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로우, 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인 저스티스를 다루는 사람이 이거 몰카공작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를 잘 지키도록 수사해라라고 수사지침이 내려간 거잖아요. 이른바 호위무사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야당 주장대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입니다. 공수처는 그런 것에 적용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수처에도 고발돼 있다면서요.
▶박용진 : 그런데 이게 공수처라 그러면 공직자냐고요. 내가 볼 때는 공수처가 이 일과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른바 중앙지검이 이것을 배당을 하는 사안은 김영란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 이쪽 혐의로 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진짜 어이상실했고요. 이게 내가 아는 한동훈이 맞나라고 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 발언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국 이제 특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워딩을 보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런데 브리핑 조항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이건 악법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를 해석을 하면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긴 하되 그 독소조항 빼고 총선에 영향 못 미치게 총선 이후에 하자는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안들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다시 발의해서 총선 이후에 수사합시다, 독소조항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그걸 전제로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짰나?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너는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 웃기지요. 저는 이런 것을 두고 타락한 정의라고 봐요.
▷김태현 : 왜요?
▶박용진 : 아니, 사회적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와 그 주변의 관계자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걸 명확하게 의혹을 드러내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이것을 정치 프레임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게 자신들이 유리한 것도 아니야, 그냥 최고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 전체가 다 이렇게 가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inistry of Law가 아니라 Ministry of Justice를 하는 게 법무부이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 저는 그야말로 타락한 정의, 타락한 검사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절대 수사받게 할 수 없어, 죽어도 특검법은 안 돼가 아니라 특검 하긴 하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하자, 독소조항만 빼고 특검을 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박용진 : 독소조항은 독소조항이 아니다. 이미 한동훈 검사가 참여했었던 최순실 특검 때에도 그 조항은 있었다.
▷김태현 : 뭐 그때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했었지요.
▶박용진 :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도 저렇게 하면 말씀드렸던 타락한 정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또 국민적 의혹이 분명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그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짜고 저러는지 모르지만 총선 지나서 보자라고 하는 말도 웃기기 그지없는 제안이라고 봐요. 28일에 일단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할게요.
▷김태현 : 그러면 언론브리핑을, 조항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요. 그것을 꼭 총선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총선 후에 수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박용진 : 언론브리핑을 총선 전에 하자고 하는 건 아무도 안 했고.
▷김태현 : 그러니까 특검 자체를 총선 이후에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용진 : 총선 전이든 후든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지지부진 질질질질 끌려서 저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시간을 끌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안 했잖아요. 거악과 관련된 수사는 더 따박따박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악으로 자신들이 지목되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거나 그 연관된 사람으로 되니까 어쩜 이렇게 물러터진 태도를 보이고, 어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제가 오늘 이 타락한 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저는 정의로운 검사로 기억해요, 이분들 검사 시절에는.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분들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 법제도와 관련된 타락한 인식을 보이는 것은 실망실망 대실망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중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얘기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 만났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했던 얘기들은 이낙연 전 대표 만나라. 그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라. 이게 사실은 비명계 쪽에서 주장하는 거랑 거의 일치하잖아요.
▶박용진 :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똑같은 얘기인데.
▶박용진 : 박용진이 하든 원칙과상식이 하든 이낙연 전 대표가 하든 김부겸 전 총리가 하든 똑같은 얘기들이고, 당내의 많은 의원들도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재명의 플랜이 제시돼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가겠다."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박용진 : 좋은 말이지요.
▷김태현 :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말은 좋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동안 잘해 왔다고 보고, 그때그때 답을 내놓는 일에는 익숙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내놓겠다. 그런데 늦지 않게 내놔야 된다. 그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님, 그리고 원칙과상식 의원님들 시간을 조금 더 가집시다. 12월 말이라고 왜 굳이 그래요? 12월 말이 지나고 달력이 1월로 바뀌면 세상이 확 달라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에 시간을 정해놓고 쫓겨서 초읽기식으로 정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압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장과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칙과상식이든 이낙연 전 대표든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지요. 12월이 아니라 1월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노력하실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