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 북송 금지' 촉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 결정 방법을 말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으면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 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 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에 공동 제안 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문안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의안에 반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