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천억 · 새만금 3천억↑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오늘(20일) 오후 회동해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 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 2천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 측은 "여야 간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감액 4조 2천억 원, 증액 4조 2천억 원으로 총 규모는 정부안(약 657조 원)과 동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법정 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안 지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안이 국민 삶과 좀 더 발전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