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광재 "한동훈 비대위? 검사부일체도 아니고…이낙연 신당, 황당해"

- 정치실종? 野도 부족했지만 용산이 가장 잘못
- 대화도 없이 1년반째 야당 대통령 후보 수사만
- '3대 개혁' 방향 좋지만 법안 없어 국회는 공전
- 與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국민과 싸우잔 거냐
- 문제는 경제, 여당 다운 비대위원장 필요해
- 대통령-與대표 검사부일체? 정치 한번 안 해봐
- 韓, 지역구 출마해서 겸손하게 평가 받아봐야
- 민주당 변화? 이재명, 김부겸·정세균 만남이 계기
- 사법리스크도 극복할 것, 두 총리 만나면 길 열려
- 이낙연 신당? 민주당 힘 모아야 할 때에 너무 황당
- 신당 너무 일찍 꺼내…'만류 연서명'은 절박함
- 혁신계 탈당 안돼…김종민에 "절대 탈당 말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총선에 나설 공직자들은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지난주 이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무총장 직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광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언제 그만두십니까?

▶이광재 :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후임자가 곧 되겠지요.

▷김태현 : 21대 국회의 사무총장을 지내셨는데 역대, 항상 국회가 가면 갈수록 역대 가장 무기력하다,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 정치가 실종되고 너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국회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광재 : 정말 참담한 국회였는데요. 물론 민주당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는 대통령실이 가장 잘못했다.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이광재 : 왜냐하면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금 1년 반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화도 하지 않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인사참사에 가까운 인사실패,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또 말실수, 엑스포 실패, 그다음에 거듭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정책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잼버리 뭐 온갖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고 더 큰 문제는 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좋았거든요. 그런데 법안이 없어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

▶이광재 : 방향은 좋았는데 법안이 없으니까 뭔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었다.

▷김태현 :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여당의 어떤 국정운영 방향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던데요.

▶이광재 : 저도 마냥 쭉 지켜봤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A라는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B라는 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법안이 별로 없어요.

▷김태현 : 발의 자체가 없다?

▶이광재 : 두 번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뭔가 쭉 자기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교육개혁이라면 갑자기 어느 날 킬러문항이 문제다. 노동개혁 이러다 어느 날 건폭세력이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사고로 몰고 가다 보니까 끝없는 정쟁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김태현 :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방향 자체의 설정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이광재 :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디테일한 점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이광재 : 결국은 정권을 담당하는 게 국가의 플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광재 :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너무 많은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장관한테 맡기면 장관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일방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데 예전보다는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국회 사무총장 직위를 가지고 계시면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광재 : 그렇지요.

▷김태현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광재 : 이거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가 그전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김태현 : 올라갔지요.

▶이광재 :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김태현 : 일자리요?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광재 : 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김태현 : 왜 자꾸 저한테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이광재 : 국민들이 국가의 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사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고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런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보지요. 여당 얘기부터 해 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설이 유력하던데요.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여권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 벌써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이기고 나서 두 번이나 비대위원장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오죽했으면 사설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과하다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제발 이제는 문제는 경제라니까.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딴짓하지 말고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우면 이건 국민들하고 맨날 싸우자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검사부일체도 아니고. 저는 지금은 경제나 외교 이 문제에서 유능하고 좀 국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여당다운 그런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김태현 :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당대표 새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총선 때까지 한시적인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총선용 카드를 들이미는 게 상례 아니에요?

▶이광재 :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건 왜 이겨야 되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요. 내년에 전 세계 40개국에 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태현 : 그렇지요.

▶이광재 : 그러면 빅체인지가 일어나는데 이때 뭔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외교의 불안정성을 넘어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내는 이런 진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은 대통령도 검사고 여당 대표도 검사이고. 두 분 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게 뭔가 일방주의 문제가 있는데 또다시 한동훈 검사를 여당,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다 썼을까요.

▷김태현 : 그러면 경제통, 경제나 외교를 잘 이끌 수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광재 : 적어도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광재 : 그건 여당에서 정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안 가면 선대위원장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선거대책위원회에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겸손하게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게 인사실패인데 이건 인사추천에 문제가 있든지 검증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검증의 강력한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야가 비슷비슷한 지지도를 가진 곳에서 국민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김태현 : 지역구요? 지역구에서 여야가 비슷한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스윙스테이트 같은 곳에서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데가 수도권에 어디 있을까요?

▶이광재 : 그게 아니고요. 글쎄, 그건 조사해 보면 있겠지요.

▷김태현 : 종로요?

▶이광재 :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여야가 비슷한 곳에서,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상당 부분 한동훈 장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사실은 약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국회 와서 내내 야당 국회의원들과 다투시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이 장래성이 있다고 본다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김태현 : 비대위원장하고도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구 출마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광재 :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중차대한 국가적인 시기잖아요. 그러고 여당 전체를 끌고 가야 되고. 사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지역구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광재 : 그건 여당에서 정할 일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혹시 한동훈 장관이랑 지역구에서 한번 겨뤄보고 싶으신 생각 있으신가요?

▶이광재 : 글쎄요.

▷김태현 : 아니, 왜냐하면 종로 출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광재 : 제 문제는 공직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이 좀 느리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시끄럽기는 하지만 뚝딱뚝딱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조용한 것 아니야? 뭐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 민주당은 아마 이번 수요일이지요.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남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번 국회에서 특검에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선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도 변화를 꾀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정부를 중간평가를 아주 매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한 이후에 변화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변화라고 하면 사람 아니에요?

▶이광재 : 결국은 책임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이 정부를 심판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민주당이 뭐를 할 거냐. 책임 있는 야당이 돼야 되는데 뭔가 경제에서 유능함을 보여달라 이런 부분에 좋은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교에서 부분에서 이 정부가 너무, 정말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참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외교에서의 인사들을 발탁하는 것. 그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너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얼마 전에 KBS 보면 사실 매불쇼에 나오는 최욱 씨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인사도 못 하고 쫓겨나나요? 그렇지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경제외교에서는 능력 있음, 민주주의에서는 단호함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의 영입, 그다음에 공천 이런 것을 가져야만 민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총장님, 민주당이 180석이거든요. 수도권을 거의 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입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더라도 비워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586 중진의원이라든지 다선의원들 희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이광재 : 결국 그게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겠지요. 아마 이번에 현역의원 평가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민주당도 일정 부분에 결국 쇄신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새로운 신진 인력이 들어오겠지요.

▷김태현 :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어찌 됐던 간에 국민의힘은 지금 새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유력하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얼굴로 계속 총선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광재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잖아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 없이 민주당을 이끌어갈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극복해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아마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바로 지혜겠지요.

▷김태현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광재 : 글쎄, 이번에 아마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만나시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정당이나 국민연석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한편으로는 전직 총리의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 속에서 에너지를 모으다 보면 하여튼 바람직한 시너지가 시스템이 않을까.

▷김태현 : 총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이낙연 전 총리는 쏙 빠진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광재 :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내부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신당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까. 지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나가고 승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금 황당해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신당 열차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신당도 신당이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수용해 주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안 하고 당내에서 통합하면서 잘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광재 : 일단 그러면 이낙연 대표부터 좀. 이게 우리가 무엇을 고쳐나가려면,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걸 함께 오픈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신당 얘기를 너무 불쑥하시면서 내부 동력을 너무 잃어버리신 것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광재 : 네.

▷김태현 : 원칙과상식 네 명 의원들 있잖아요. 네 명의 의원들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 목소리들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이광재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게 현실이지요. 그리고 선거를 치러나가는 부분에서 뭔가 민주당의 통합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네 분도 신당을 만드는 건 대체로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한테도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열을 갖추고 변화를 꾀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김태현 : 100명의 의원들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 연서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광재 : 지금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겠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정기조의 대전환, 이 일방통행은 안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단결해야 된다는 것의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