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도 방위비 예산 또 역대 최대 71조 원 규모 조율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 7천억 엔, 우리 돈 약 70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3년도의 6조 8천억 엔, 우리 돈 62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상설 조직인 '통합작전 사령부'를 240명 규모로 발족하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 장비를 개발할 '방위 이노베이션 기술연구소'도 창설할 방침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방위 예산은 전년도보다 26%나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위비 증가를 뒷받침할 증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