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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스토킹 전담 인력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스토킹 신고와 입건 건수는 각각 1천564건·604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8％, 1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1천424건)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같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재범이 잇따르는 점도 피해자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남 사천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가 투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피해 여성의 스토킹 범죄 신고로 지난 6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6일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석방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하루에만 문자 메시지를 41번이나 보냈다가 재차 구속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늘지만, 담당 인력은 부족합니다.
현재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경남 지역 각 경찰서와 경남경찰청에 1명씩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수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등을 설명하고 피해 내용을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1인당 사건 건수도 59.3건에 달했습니다.
경남 지역 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 급지에 따라 스토킹 사건뿐 아니라 교제 폭력 등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곳이 많아 업무 과중 우려가 있다며, 관련 인력이 늘어나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재범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좀 더 촘촘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은 연인과 부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계형 범죄로 친밀함을 바탕으로 쉽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데다 재량도 한계가 있어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초기 피해 발생 때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