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 의대 프리미엄이라는 '교육 족쇄'가 출산 막아"

이른바 '스카이'(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의대로 대변되는 학벌주의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홍콩 출산율이 한국과 비슷한데 홍콩과기대 교수들은 평균 2명을 낳는다"며 교수들의 높은 임금과는 별개로 양국을 비교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홍콩의 아파트 '국민 평수'는 15∼17평인데, 우리 학교 교수들은 채용 시 월급의 10%만 내면 30∼60평 아파트를 제공받아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며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교수들의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8시에 시작한 간담회를 두고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오늘 조찬 모임이 아이러니하게도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나도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다"고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가사도우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일·가정양립을 이루려면 부모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미친 교육'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출신인 김 교수는 "스카이·의대 프리미엄 때문에 한국은 족쇄에 묶여 있다"며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청년층이라고 해서 우리 세대 때의 청년을 생각하면 안 된다"며 "결혼·출산을 눈앞에 둔 지금 청년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이거저거 좋은 정책 다 해봤을 텐데 성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집중 투자해야 할 곳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최근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한 연구를 보니 현금 지원 시 상당 부분이 아이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한다"며 "정책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아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경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권준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이 잘 안 이뤄진다"며 "양립이 잘 이뤄진다면 우수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전문가들의 제안을 조만간 열릴 범부처 회의에서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