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단호히 저지"

국민의힘은 어제(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어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