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내년 방중 계획…중국의 안보 조치에 대한 압박 계속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대(對)중국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내년 중국과의 양자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중국 기업인 협회에서 진행하는 강연에 앞서 배포한 발언 자료를 통해 "저는 재무장관으로 두 번째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문 시) 중국과 어려운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데 의제의 상당 부분이 집중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중 간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으며 양국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위험도 항상 있다"라면서 "우리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거나 모든 충격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오해로 인해 긴장이 확대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중국과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대외 투자 체제(대중국 첨단기술 투자 통제)부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 시행 및 제재까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소통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국가안보 조치에 대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옐런 장관은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면서 "내년에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노출될 경우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국에도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는 중국 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영향부터 민간 부문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까지 미중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속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 및 외환 관행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금융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서 "특히 우리는 18~49세 미국인 사망의 주요 원인인 펜타닐과 불법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대중 경제 정책과 관련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라면서 "그러나 미국의 안보가 가장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구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