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 대통령 참모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다"…자제 요청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건넨 덕담의 내용입니다. 2기 대통령실의 실세 참모들이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런 덕담 속에 '뼈 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달 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으로 새로 취임한 고위 참모들이 이 대표에게 취임 인사하러 예방한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이 대표를 예방한 것은 지난 8월 이진복 정무수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자리의 성격상 덕담이 오가고 분위기도 밝았지만,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뼈 있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언급하며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입법안들에 대해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물론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는데요, 국회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돼 모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것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매일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 주재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그냥 특검을 갖고 총선을 하는 것"이라고 '김건희 특검'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3선 중진 하태경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문재인 정부 때 내용상 이미 특검을 해서 탈탈 털었는데 새로 나온 혐의가 없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 비호감이 워낙 높으니 그 여론에 영합하려 (특검 추진을) 하는 것"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방탄이냐'는 프레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14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거부권 관련해선 여야 간에 정책노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예산이나 민생법안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협력해주면 고맙겠다"며 되려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