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 민간 개방…핵심 권한 대폭 축소

<앵커>

철근 누락 사태로 지탄을 받아 온 한국 토지주택 공사, LH의 권한을 정부가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LH가 도맡아온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설계와 시공 업체를 선정하던 권한도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사실상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해 온 LH의 과도한 권한에 건설 현장 관리는 소홀했고, 품질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계 감리 상위 10개 사 중 1개 회사를 빼곤 모두 LH 전관업체라는 점에서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이한준/LH 사장 (지난 8월) : 죄송합니다. LH가 이런 정도입니다. 조직을 바꾸고 쇄신하지 않으면 절대 LH가 국민에 봉사할 수 없다.]

LH 개혁안을 논의해오던 정부는 핵심을 '경쟁체제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공급량의 72%가 LH 독점으로 쏠린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해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민간 건설사는 LH 없이 단독 시행이 가능해지고, 자체 브랜드를 단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차관 :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H가 발주처로서 가진 핵심 권한은 대폭 축소합니다.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권한을 넘깁니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재 2급 이상 부장급에서 3급 이상 차장급으로 확대합니다.

취업 심사대상 기업도 설계 감리 수행 가능한 업체로 확대해 200개에서 약 4천4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