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비판받던 LH 혁신안…이번엔 효과 있을까?

<앵커>

LH 개혁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났을 때도 대책이 나왔었지만, 관행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철근을 빠뜨리는 부실 공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21년 6월 'LH 혁신안', 1년 뒤 '혁신점검 TF'.

그리고 올해 초 국토부 업무계획 'LH 혁신방안'까지, LH는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을 때마다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전관 근절책은 반복됐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후에도 국토부는 기존에 계약한 전관 업체 참여 용역 11건을 아예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 긴급한 전관 업체들에 대한 계약 해지 내지는 취소를 긴급 지시를 했었습니다.]

소송 가능성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번 전관 대책들도 내년에 관련법 개정 이후에나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설계 시공 감리 선정권을 조달청에 넘기는 안은 카르텔 주체만 바뀌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 LH의 카르텔은 없어지겠지만 예를 들어 조달청의 카르텔, 외부기관의 카르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간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구상도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치솟는 원자재값과 고금리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쉽지 않겠죠. 요즘처럼 침체기나 건설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민간에 있어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따라 와야겠죠.]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 : 민간이 하다 보면 '우리 공사 금액이 적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은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의 추가 비용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한다는 LH의 공공성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보완책도 요구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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