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다시 뉴스 등장한 '조총련'…정부 돌연 칼 꺼내든 이유는?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배우 권해효 씨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관계자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영화인 권해효 씨가 대표인 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고, 예상치 못하게 접촉했을 경우 사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소속이더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닌데, 조선학교 학생의 80% 이상은 한국 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인과 민간단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블랙리스트가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학술적 목적의 접촉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연쇄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기조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