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 조르고 집 안에 쓰레기 방치…40대 친모 집행유예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17) 양과 C(15) 양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물러주던 딸 C 양(당시 9살)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자녀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았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에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중 큰 딸인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