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성 "재판 지연에 국민 고통 가중"

<앵커>

두 달 넘는 공백 끝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식 단상에 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었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도 1개월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지 2년 6개월이 넘은 민사 '장기미제 사건'도 1년 새 1천 건 넘게 불어났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에게 미제 사건을 맡기는 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재판을 담당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전문법원 같은 전문법원 신설과 전문판사제도 확대, 영상재판 활성화 등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첫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재차 강조한 만큼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곧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후보 추천 투표권을 가진 판사들에 의한 인기투표처럼 변질돼 법원장이 재판이 지연돼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내년 인사가 임박한 만큼 법원장 추천제를 완전 폐지하기 보다 '투표' 절차는 없애고 과정은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