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은 오늘(8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습니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1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2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법관 2명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법원 내부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 대법원장의 취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