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험 범죄자 출소에 국민 불안감…관리 역량 집중"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스토킹 잠정 조치 도입 실시 전략,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만큼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에 대비한 직원 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도 논의됐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