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교육부와 행안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교사들이 해왔던 학폭 조사 업무를 신설하는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을 채용해서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천7백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백여 명 증원하고, 전담 조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