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문화 40년 지나…새 30년 주택 정책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6일) 비 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주택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40년과 달리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으냐"며 "큰 회사마저도 아파트 시장에 들어와서 1천 세대짜리 대규모 아파트를 짓던 시절이 이제 끝나간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1970년대 후반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문화라는 게 들어왔다"며 "모든 생활 패턴이 그런 쪽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빌라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1인 가구로 살면서 굳이 아파트 형태로 다 갖춰놓고 살 필요도 없다. 공유주택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30년, 20년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 정책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비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습니다.

5일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침과 함께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기조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부연한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는) 시장 관리 차원의 규제 완화"라며 대표적인 시장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다운턴(하락세)으로 갈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업턴일 때는 (반대로 해야 한다)"고 "지금은 다운턴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빠르게 겨울옷을 빨리 꺼내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시장주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부 관리로서는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며 "여름 되면 여름옷 꺼내 입고 겨울 되면 겨울옷 빨리 꺼내서 입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걸 잘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다. 또 그게 잘되도록 국회도 협조를 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게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맞는다"면서도 "조직 자체의 기능 스톱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LH가 가진 주택이 120만 호가 넘고 거기 입주해 사시는 분이 200만∼300만 명"이라며 "또 10조 원이 넘는 건설 발주를 한다. 그런 것들이 멈춰 버리거나 제대로 안 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얼어붙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27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이 있는데, 그건 LH가 열심히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책 기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이사 과정에서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