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민주당 '병립형'으로 가닥? 당 · 지도부 입장 안 정해"

- '병립형' 회귀? 당·지도부 입장 정해진 것 없어
- 홍익표 "약속 다 지키나"? 인터뷰 오해한 것
- 병립형 vs 연동형? 의총 발언 반반 나눠져
- 엑스포 책임론 자제했지만…文정부 탓한 尹
- 2+2 첫 대면 자리, 우선순위 말하긴 이르다
- 쌍특검·국조 정당한 의정활동, 與 협조하길
- 이낙연 신당? 창당할 가능성 매우 낮다
- 이재명, 이낙연 이상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 김용 불법정치자금, 이재명과는 별개 사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지요.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셨잖아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관련해서 따져봐야 된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거 외통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운영위를 여느냐, 이거 정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주민 :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엑스포 유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대통령실에서 계속 내놨었지요. 도대체 그러면 그런 판단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인가, 이 부분을 국민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결과는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대통령실 쪽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중요한 판단들이 대통령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차원이고요. 특히 대통령실도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미래기획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국제행사를 항상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창도 3수 끝에 우리가 유치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유치 실패를 가지고 실패 원인 찾으려고 그때마다 운영위 열어 가지고 원인 따지고 이러면 이게 잘못하면 정쟁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일인데요. 다만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결선투표 간다, 결선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을 계속 냈던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리고 그 전망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 예측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그런 전망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른 정책결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저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면개편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점검과 확인,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개편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를 소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혹시 의원님, 내년 총선이잖아요. 이 부울경, 특히 부산이 민주당 현역의원도 세 분이나 있고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부산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이 실패로 많이 우울해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이거 왜 실패했냐 계속 공세를 펴는 게, 혹시 민주당이 내년 총선 부산 민심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당연히 저희들도 너무 마음 아파했고 또 특히 부산 시민분들 마음 아프신 것을 너무 저희들도 절감했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실패의 책임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셨고요.

▷김태현 : 문재인 정부에서 늑장대응했다, 이런 문제제기요.

▶박주민 :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끝나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스템상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못하고 개선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닐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워낙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또 재발되고 하면 또 막대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손실이라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도 이양수 부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정쟁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사안이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여당하고 2+2협의체 여시잖아요.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 또는 이것은 조금 서로 양보하면 합의 가능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주민 : 아직 저희가 당 차원에서 2+2에서 다룰 법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당 차원에서, 당 독자 차원에서 하려는 법안들이야 이미 진작에 선정됐고 또 그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있는데, 2+2에서 다뤄야만 되는 법안들이 어떤 것일까는 한 번 더 판단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책위와 간단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당장 만났을 때 '저희는 ABC를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오늘은 아마 이양수 수석부대표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첫 대면하는 자리 정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쌍특검하고 3개 국정조사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반대하고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 단독 처리로 가기는 겁니까?

▶박주민 : 아시다시피 쌍특검법은 저희 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나 다른 당도 원하고 특히 올라가 있는 2개의 특검 법안은 민주당 안이 아니라 정의당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판단이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쌍특검법은 현재 국회법에서 정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를 거친 법안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표결하는 법적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무리하게 뭘 파행시키면서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통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국회에 보고되면 사실 남은 절차는 국회의장님이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해라, 특위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정리만 해 주시면 바로 절차가 가동되게 법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장님이나 또는 여당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없는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뭔가 자꾸 저희가 무리하게 뭘 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나 감독, 이 부분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당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박주민 : 오늘도 진행됩니다.

▷김태현 : 오늘도 진행됩니다. 이거 방향은 잡으셨나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주민 : 저희는 항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인청위원들의 내부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청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청이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인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청이 일단 끝나면 인청위원님들 아마 내부회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의견을 저희가 의총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6개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인사청문회가 6개가 열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인사청문회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는 누구예요?

▶박주민 :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지게 될 기재부장관 그쪽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

▷김태현 : 오영주 장관 후보자요.

▶박주민 : 그쪽도 사실 경제 쪽에서의 역할 있을 것 같고요. 다 중요하지요. 국토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저희들은 모든 상임위에 해당되는 모든 상임위 간사님들과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인청을 제대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선거제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보도를 보니까 병립형으로 민주당이 가닥을 잡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가는 겁니까?

▶박주민 : 어제 채널A 단독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보도내용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전화 주신 기자님들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아직 당지도부는 입장을 정한 게 아니다. 특히 채널A 그 기사가 누구 발로 나왔냐 했더니 그냥 지도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참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아직 지도부 또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또 보도 나온 것 보니까 병립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왜 약속을 어깁니까?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약속을 다 지켜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은퇴 번복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거 병립형으로 완전히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주민 : 홍익표 대표님은 그 인터뷰를 하고 저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본인이 병립형을 시사하거나 병립형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 고민의 단계이고 결단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의 취지는 그거였는데 좀 오해들을 하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가능성은 어느 쪽이 높습니까?

▶박주민 : 지난번 의총을 거쳐보니까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기준으로 판단은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14분 정도, 14분인가 17분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요.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는

▷김태현 : 당내 정치상황 질문을 드리지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어려운데요.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 정말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해 오셨고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오셨던 당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김태현 : 매우 낮다?

▶박주민 :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까지 만났다. 3총리 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돈독하신 분들인데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인터뷰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수위가 계속 좀 높아지잖아요, 톤 자체가. 이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먼저 만나서 뭔가 메시지를 내든지 화해나 통합의 제스처를 먼저 취해야 될 필요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박주민 : 당연히 민주적인 단체고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는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님의 본연의 목적, 활동, 방향도 다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안 만나실 필요는 없겠지요. 다 만나시고 하는 게 당대표 기본적인 역할이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이상민 의원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 같은 게 없어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뭘까, 이게 제가 궁금해서요.

▶박주민 : 통합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니까 필요하다면 만나시거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취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최근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일단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항소심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동규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 많이 했었던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진술에 의존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하고 이재명 대표님과 바로 엮어서 여러 공격들을 하시는데, 저는 경선 때 자금을 담당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는 사정상 경선 자금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아놓은 경선 자금도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 삭제됐던데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박주민 : 저는 그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답을 드리려면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방금 지금 말씀 통해서 제가 처음 접하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원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