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종호 과기부장관 "종이영수증 쌓는 연구 행정낭비 막겠다"

- R&D 예산 삭감? '기업 보조금' 과감히 덜어낸 것
- 질적성과 10년간 정체…원천·핵심기술 투자 확대할 것
- 바이오·우주 등 '국가전략기술예산' 연 6% 증액
- 도전·혁신과제 예타면제 검토…글로벌 R&D 예산 3배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현 : 이번 주에는 과기부가 국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지요. 혁신과 글로벌이라는 두 축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연구현장의 요구안 어떻게 나왔는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종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장관님, 내년 예산안에서 R&D 비용이 올해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10%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질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종호 : 정부 R&D 예산이 오래전에 10조에서 통상 20조 원으로 되는 데 약 1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불과 3년 만에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만하게 증가한 예산에 구조조정이 필요했고요. 기업의 보조금 성격, 또는 소액으로 뿌려지는 R&D는 과감하게 덜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및 차세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서 R&D 본연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우주 등 국가 전략기술 예산은 연 약 6% 내년에 증액을 하고요. 글로벌 공동연구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약 세 배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R&D 혁신반, 그다음에 글로벌 R&D 추진전략 이런 것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현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담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이종호 : 그러니까 정부 R&D는 1964년에 20억에서 시작했습니다. 20억 수준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했고요. R&D의 양적 성과도 증가했는데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현재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논문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해서 기술 수준 같은 질적인 성과는 지난 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퍼스트무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가 R&D 시스템도 이에 맞게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요.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종호 :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그런 평가등급을 없애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고 우리 연구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미래세대에 롤모델이 될 스타 과학자를 육성할 겁니다. 연구현장에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던 그런 어떤 제도도 폐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그중 말씀드리자면 최신 연구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연구비 증산이나 감사를 할 때 예전에는 종이영수증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없애서 행정 낭비를 막겠다. 이런 제도개선 등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일각에서는 소액 연구비 과제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종호 : 그런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액 연구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핵심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젊은 연구자들한테는 이런 좋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현재 그런 작은 과제, 소액 연구과제라는 것이 전체 연구과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연구비를 이번에 적정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이,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2024년에 정부 R&D 예산을 보면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300억 원 수준에서 7,500억 원 수준으로 이상 올렸습니다. 대폭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글로벌 R&D 부분은 세 배 이상 증가됐더라고요. 이건 왜 확대가 된 거예요?

▶이종호 : 말하자면 최근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도 글로벌 대학평가를 받을 때 글로벌 공동연구점수가 100점 만점에 20~30점대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선도국의 장관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진실로 연구하고 싶은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그들 선도국가와 협력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국가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려와는 달리 내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고요. 일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잘못됐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모사업은 아주 일부이고 그러한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도국가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연구역량을 갖춰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일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종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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