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승래 "이동관 탄핵안 어떤 형태로든 오늘 처리해야"

- 과기부 안일해…R&D 예산 삭감에 기초역량 유실
- 우주항공청 개청? 與가 일방적으로 회의 안 열어
- 이동관 탄핵안 오늘 처리해야…의장, 본회의 열어야
- 與 의장실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간사)

▷김태현 : 이어서 야당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내년 정부 R&D 예산 구조조정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조승래 : 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1조 5,000억 정도 증액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승래 : 한마디로 이종호 장관이 사실은 이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책임자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R&D 예산을 삭감했을 때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앵무새같이 비효율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예산이 정말로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연구현장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R&D 예산의 삭감이 자기 인생이 삭감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연구자로서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이런 정도로 현장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조승래 :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구를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초역량을 완전히 유실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은 결국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진연구자들이나 이공계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토양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 출연연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필수적인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뭐 20%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연구원에 중이온가속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서 가속기가 가동이 안 되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숫자를 목표로 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연구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특별법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건가요?

▶조승래 : 회의를 열어야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벌써 11월만 하더라도 11월 14일에 예산안 처리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러고 11월 28일에 저희들이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탄핵을 앞두고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잖아요. 거기에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게 포함돼 있던데요. 이 협의체 논의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조승래 : 협의체는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원내지도부들끼리의 무슨 정치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과방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논의를 통해 또 합의도 있었는데요. 그 합의가 깨진 것도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충분히 저는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2 협의체로 끌고 올라가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거 설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승래 :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것이고요. 정부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승래 :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합의사항을 깼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주항공청 문제를 국정감사 증인하고 연계를 또 해버렸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그럼요. 다른 정치적 사안들하고 자꾸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측면들이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관할기관이 방통위인데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과방위 야당 간사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꼭 탄핵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승래 :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위반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승래 : 헌법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해서도요. 방통위는 5인제 합의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2인으로서 계속,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이 지난 한 석 달 동안 29건이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부당한 언론검열 행위들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뭐 KBS, MBC, JTBC 등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지, 팩트체크를 빌미로 해서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서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법적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협의했던 것 또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정치공세를 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의 해산권을 가져야 된다는 둥 이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그러므로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년 앞두고 가짜뉴스를 단속하라는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여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승래 : 석 달밖에 안 됐다고 탄핵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 방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KBS, MBC 등, 뭐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우호적인 보도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그 태도 먼저 되돌아보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네.

▶조승래 : 지금 KBS 사장 바뀌고 나서 KBS 뉴스가 바뀐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젯밤 9시부터 오늘 7시까지 철야농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표결할 입장을 밝히셨고요. 뭔가 여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조승래 : 당연히 저희들이 물리적 충돌을 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의장실을 점거한다든지 본회의장을 점거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회의 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제오늘 회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여야 간에 협의되고 합의된 일정입니다. 합의된 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 안 한다면 그건 의장으로서 또 직무방기가 되기 때문에 의장님도 회의를 열어서 국회법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민주당은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조승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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