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최종 승소…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

<앵커>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동안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까지 한 끝에 결국 이긴 건데 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강청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대법원은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주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승소한 비자발급 소송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로써 유 씨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발급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유승준 (2002년) :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유 씨가 최종적으로 입국하기까진 여러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 외교부는 유 씨가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만약 외교부가 이번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부터 내려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병무청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도 병무청의 요청이 있어야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외교부와 병무청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