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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약 주유소 비웃듯…그때 그 '현금 리베이트' 주유소가 또

<앵커>

기름값을 훨씬 비싸게 받고 대신 기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주는 주유소가 있다고 저희가 몇 년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걸 막겠다며 대책까지 내놨는데,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김민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기사에 주유 리베이트

[2017년 8월 16일 <SBS 8 뉴스> :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보내고, 휴지와 영수증을 건네받는데 그사이에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기름을 비싸게 팔아 그 이익을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주유소.

공공기관 업무 차량까지 드나들어 세금도둑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018년 조달청이 공공협약 주유소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따로 지정해 놓는 제도로 전국에 1천70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 중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는 낯익은 풍경이 눈에 띕니다.

가격판에 적힌 기름값은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주유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훨씬 비싼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주유비 실 결제 영수증

서울시설공단 소속 직원인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공단에 제출한 영수증입니다.

주유소 측은 비싸게 주유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주유소 관계자 :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들한테 비싸게 주유하셔서….) 그런 적 없어요.]

서울시 감사 결과 직원 42명이 1년 동안 468회 기름을 넣고 350여만 원을 초과 결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영수증에 찍힌 비싼 가격을 회사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만큼 주유소가 챙긴 이익의 일부를 받는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주유소 운영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유소의 정체였습니다.

6년 전 비싸게 기름을 팔아 리베이트 영업을 했던 바로 그 주유소였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유류 공급 지정 주유소

정부 대책까지 내놓게 했던 문제의 주유소가 공공협약 주유소로 선정 됐고,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조달청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기름값을 모니터해 보고하는 구조라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데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작 1명뿐이라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리베이트 영업만으로는 주유소에게 영업 정지 같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영철/서울시의원(국민의힘) :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법 사항이 있다면 아주 준엄한 법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조달청은 해당 주유소와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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