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한국 연평균 3.5% 성장 시 2030년 G7 달성"

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들이 갖춘 경제력에 도달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G7이 되기 위한 경제적 요건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 2가지로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쳐 두 번째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경협이 구축한 경제 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때 2030년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지난해 1조 6천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 5천533억 원까지 끌어올려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한경협은 이어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1%로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선 근로 형태 유연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신사업 지원 강화,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민간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