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은행에게 횡재세를 받자? 늘어나는 가계 빚, 흔들리는 중산층, 거세지는 은행 ‘횡재세’ 논란 (ft.박정호 교수)

- “경제적으로 국가 주도적인 시스템을 가졌느냐 아니면 다른 시장주의에 반하는 시스템을 가졌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의도치 않게 외적인 충격이나 변화로 특정 인더스트리만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갈 경우 국가 리더십들의 어떤 용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횡재세가 발제돼 통과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 “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횡재세와 관련된 입법을 최종 통과시켜서 결국 부과한 바 있고요. 오일 쇼크 당시에도 횡재세와 관련된 걸 정유사를 통해 부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안 논의는 많이 됐습니다만 최종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 “횡재세가 논의되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물가 잡겠다고 고금리 기조 만들다 보니 금융권에서 예대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우랑요. 에너지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에너지 관련 민간, 국영 기업들이 폭리에 가까운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저개발 국가 중에서는 곡물 회사들에게도 역시 횡재세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정유사들이 분명 국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인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다 통상적으로 비율이 100%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뒀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횡재세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이번 은행 사태에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은행권에서는 초과 이익을 횡재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자발적으로 다양한 산업 전술 전략적인 차원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내부 직원들 성과급을 돌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민들의 예대마진 폭이나 줄여주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