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시스템 구축해야"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의 폐배터리 재활용·재순환 현황이 공유됐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과 재활용 기술 개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EU도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국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한국은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왔다"며 "하지만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뒤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용도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폐배터리 재순환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폐자원 순환에 관한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