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30대 동성 이웃 주민 스토킹한 70대 남성…징역 2년 4개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7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40살 어린 이웃 남성을 스토킹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도 이 노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70대 남성 A 씨의 스토킹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 B 씨의 집 앞에 일부러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후에는 B 씨의 집 문 손잡이를 당기고 그 앞을 서성이는 등 올해 7월까지 50여 차례나 스토킹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법원이 A 씨에게 B 씨 주변 1m 안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대폰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는데요.

B 씨의 집에 찾아가 도어록을 풀려는 시도까지 하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운 것입니다.

여기에다 A 씨는 서울의 무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10차례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스토킹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속 전까지 범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석 달간 159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80대 노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스토킹 가해자로 입건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했다가 적발된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1천240명을 넘었는데요, 전체 피의자의 12%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한 달에 100명 넘는 노인들이 스토킹으로 적발된 셈인데, 2021년에는 이런 노인들이 한 달에 평균 50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스토킹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고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이런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스토킹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감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