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간 공공택지 1,220만 평 매각…강남구보다 큰 규모"

[경제 365]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가 최근 10년여 사이 약 1천220만 평에 이른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LH가 매각한 택지가 여의도의 13.9배에 달하며 이는 강남구보다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LH가 판 부지는 임대주택 부지 103만 평, 분양주택 부지 1천117만 평이며, 매각 금액은 각각 4조와 7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LH가 해당 부지들을 팔지 않고 장기 공공주택을 지었다면 25평 규모 아파트 97만 6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라도 현재 토지 가치가 99조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LH 개혁의 신호탄으로서 공공 택지·자산 매각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LH는 LH의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와 지역 균형 개발 등을 위한 재원이 토지 매각에서 나온다며, 불필요한 매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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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대금을 늦게 지급받거나 판촉 비용을 떠안는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깎여 받은 경우는 지난해 각각 7.7%와 2.6%에서 올해 14%와 8.6%까지 늘었습니다.

납품업체가 판촉 비용을 떠안은 경우도 지난해 2.6%에서 올해 7.5%까지 느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