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국내 기술 빼돌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로 인력을 빼돌리던 수법에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후 인력을 빼돌리는 겁니다.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걸 노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는 한국 지사를 세운 후, 2018년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생산해 그해에만 4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콜마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한국 법원은 인터코스에 벌금 천만 원을, 정보를 빼돌린 한국콜마 전 직원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는 무엇이고,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비디오머그에서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훈 / 취재: 임상범 구성: 박주영 / 편집: 김인선 / CG: 장지혜 / 기획: 임상범 / 디지털뉴스제작부)
한국 법 '나는 관대하다'? 한국 기업 기술 '도둑질' 460억 매출, 처벌은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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