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 자료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