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어비앤비 규제 시동…"세제혜택 축소 · 조건 강화"

주택난이 심화한 프랑스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 숙박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유 숙박 규제안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하원 심사를 받습니다.

정부 여당인 르네상스당과 야당인 사회당이 주도한 이 법안의 핵심은 공유 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에어비앤비처럼 가구가 딸린 관광용 숙박 시설은 71%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가구가 비치된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50%, 가구가 딸리지 않은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높은 공제율입니다.

법안은 이들 공제율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단열이 잘 안되는 열악한 숙소를 관광용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걸 막기 위해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 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됐습니다.

2016년의 30만 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1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파리에서 공유 숙박이 늘면서 실제 장기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