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수정 예산안'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한 정쟁용 예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며 "정쟁용 탄핵을 멈추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수단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이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을 내세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정 기한 안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게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감액으로만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벌써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그러나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탄핵안과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장은 이번 주에도 여야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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