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9조→58조 1조 안팎 줄었다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바닥을 찍고 조만간 개선될 조짐입니다.

미약하지만 4분기 들어서면서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 원)보다 58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 원)보다 1조 원가량 작은 규모입니다.

세수재추계 당시의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 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 원(16.0%) 줄었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 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펑크 59조 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 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흐름은 내년도 세수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위험으로 꼽힙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천억 원보다 6조 원 적은 수치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