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익표 "'최강욱 두둔' 남영희? 부적절 발언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 최강욱, 출당 다음으로 높은 수준 징계였다
- 출마 못하는데 징계 하나마나? 상징성 봐야
- 지도부 확고한 의지…이재명도 경고성 발언
- 남영희 "그 말 왜 못하냐" 최강욱 발언 두둔?
- 책임 묻겠다…어떤 형태로 책임 물을지 고민 중
- 김용민도 징계? 동석했다 징계하기 어려워
- 민형배 "문제 안된다" 본인이 해명토록 할 것
- 강성당원들 반발하지만…징계칼날은 공정해야
- 쌍특검·탄핵안 처리할 것, 與협조 기대 안 해
- 법사위 정상화 안 되면 與에 협조 안 할 수도
- 윤재옥도 이해한다…尹 제한에 협상 어려울 것
- 대통령이 재량권 제한하면 협상 어려운 것
- 9.19 합의 유지하고 핵 압박하는 투트랙 가야
- 선거제? 위성정당 방지·연동형 유지가 기본 방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1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중인데요.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전할지, 오늘은 이 법안을 꺼낸 야당 쪽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일단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조치를 내렸는데, 비상징계를 통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내년 총선에 피선거권이 정지돼 있어서 출마를 못 하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는 하나마나 한 징계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그건 그렇지 않지요.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징계는 출당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징계고요. 또 하나는 그 징계가 갖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본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시던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재발 방지를 얘기는 하지만 최강욱 의원의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직접적인 사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신 거지요? 혹시 역할 분담을 이런 걸 좀 하기로 하신 건가요?

▶홍익표 :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님도 이런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네,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고요. 저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의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요. 대표님은 조금 더 전체 당원들 대상으로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 게 대표님의 위치인 것 같고요. 그런 어느 정도 역할과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일단 당에서 비상징계까지 한 것을 보면 이 사안이 좀 엄중하다 이렇게 보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이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요.

▶홍익표 :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은 아직 제가 안 했는데요. 일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언론 프레임이 갇혀서 민주당이 매번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을 왜 못 하느냐. 최 전 의원 징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징계를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홍익표 : 네, 어떠한 형태든 저는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이나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십니까?

▶홍익표 : 그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 김태현 선생님도 변호사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축사나 이런 거를 하러 어떤 행사에 갔는데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말, 발언을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발언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좀 상황을 나눠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그 행사를 주최했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물농장 안에서는 그 말이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거듭 주장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 그것은 본인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김태현 : 아, 해명을 하도록 하게 하겠다?

▶홍익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조치를 예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당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강성 당원들이 뭐가 문제인데 최강욱 전 의원을 징계하냐, 차라리 비명 의원들을 징계하라 이런 글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홍익표 : 어쨌든 잘잘못의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칼날은 공정해야 됩니다. 비명이든 친명이든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징계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쌍특검이 이거를 그러면 12월 정기국회니까 다음 달 9일 안에, 그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주 목요일, 30일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던데요.

▶홍익표 : 처음부터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주어진 국회법 내의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예산안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도 안 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3일 본회의도 열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열겠다고 한 것을 서로 간에 법안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30일에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냥 23일 본회의를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어서 30일에 본회의를 예고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협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정상화는 그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합의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쟁점법안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합의통과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극성지지층과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 글쎄, 뭐 윤재옥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제가 공천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일 생각도 없고, 저는 뭐 우리 팬덤 지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늘 법과 원칙, 그다음에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를 해 왔고요.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재 쌍특검법과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그것을 정상적인 것이고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다만 어쨌든 협상파트너로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어려운 입장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 제가 둘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도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제 입장에서도 제가 혼자 다 제 뜻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게 자기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뜻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협상해서 유연성 있게 관철시키느냐 그게 제 권한과 역할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재옥 대표님이나 저나 일종의 동병상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 중에 얘기하셨던 윤재옥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느꼈던 어려움을 이해한다 이 말씀은 혹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이라든지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관계 때문에 좀 고심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홍익표 : 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여당을 해 봤지 않습니까? 여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늘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저희 여당 때도 대통령실과의 관계인데요. 어쨌든 국회에서의 협상력에 대한 권한이 어떤 공간이 얼마큼 열려 있느냐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갖는 재량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히 제한할 경우에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과의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협상해 보시면요.

▶홍익표 : 저희가 파트너인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정도 대답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앞서 말씀하신 여당 원내대표 어려움 중에 이게 또 영부인에 대한 특검 관련된 법안이 있어서 여당 원내대표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는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의석수가요.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어도. 만약에 이걸 통과시켰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 통과시킨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요.

▶홍익표 :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통령님의 거부권 문제를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과정에서도 공정과 상식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두 개의 쌍특검법을 거부권 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놓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거부권 행사가 어려우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당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어도 나온 게 없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로 보이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여당의 검사가 아니라 그 당시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검찰은 전혀 당시의 문재인 정부나 우리 여당하고 어떠한 형태든 그것을 뭐 협조라든지. 물론 검찰과 여당의 협조관계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저희 뜻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했고요. 실제로 검찰은 훨씬 더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보다는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를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님으로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사실상 파기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최근에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접국가 내 인접해 있는 적대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우발적 충돌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대량의 인명피해와 많은, 소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핵미사일 방어로 3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극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보관계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극 체제, 우리가 국민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3극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핵공격을 대비한 것이고요.

▷김태현 : 포에는 좀 취약하지요, 아무래도.

▶홍익표 : 네. 우리가 대포라고 하지요,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는 결국은 그런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에서의 9.19 군사합의는 유지하되, 북한이 장거리로켓 등 핵실험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뒤섞어서. 왜냐하면 현 정부가 지금 최근에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조차 지금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때라면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다면 안보무능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선거제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이 얘기도 있고, 현재 제도로 한다, 아니면 위성정당 방지법안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각양각색이어서요.

▶홍익표 : 기존에 제가 원내대표 하기 이전에, 전임 원내대표 시절에 의총에 보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40 대 60으로 의석을 조정하고요. 비례대표가 60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고 연동형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보고된 최종안이고요. 다만 이 최종안이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현실을 감안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가 어제도 좀 논의가 있었고, 다음 주에 지금 29일에 선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정은 필요할 건데 현재까지는 우리 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 출마설을 이원욱 의원이 제기하던데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홍익표 :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이원욱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홍익표 : 네, 그건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직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서는 본인의 지역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어떤 전략과 구도로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과 구도가 짜인다면 어떤 인물이 어디에 배치되고 또 어떤 인물을 영입해서 전면에 내세울 건지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과 구도가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비례대표로 가고 이런 것은 너무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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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