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역사 진입 원천 봉쇄…"과도한 집회 제한"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번 주에 다시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이 아예 지하철 역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지난 20일 두 달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열차 출입문을 휠체어로 가로막고, 자신들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고 수위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 측은 지금까지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시간만 86시간이 넘었고 손실액만 7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천 봉쇄 근거로 주거 지역이나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하철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 출입을 이 조항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거지역과도 관련이 없고 학습권 침해도 문제 되지 않고 군사시설도 아닌 지하철역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공사 측은 매우 무리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집회 참석자를 선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사 측이 시위 원천 봉쇄를 공언하면서, 전장연도 내일(24일) 아침 출근길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신소영, 영상출처 : 전장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