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전핀 뽑혔다"…"평화 위한 선택"

<앵커>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놓고 야당은 안전핀이 뽑힌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고, 여당도 이런 정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도발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응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는 여야가 맞섰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9·19 군사합의 이걸 효력 정지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종/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창린도에 포 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군사정찰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효력 정지의 실익을 따진 야당 의원 질의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야당은 군사 합의가 사실상 깨지면서 지난 5년간의 안전핀이 뽑히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김병주/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죠.]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지난 5년간)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대남 공격의 주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중 최악이 9·19 군사합의였다며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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