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소위서 '5호선 예타 면제' 단독 처리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작 눈앞에 놓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안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 여당은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연내에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에 즉시 행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전 박탈법이자 지역 차별법이고 국회 포기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조항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면제 대상이 추가된 적 없이 1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오늘로써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 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