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논의 개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F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IT 인력과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 시스템 지원반'을 신설, TF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회의에 참석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의 불충분, 불법 공매도 만연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불공정 등 이른바 3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는 이러한 '3불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