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법정구속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 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 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 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