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적반하장식 억지…전진 배치 위협 강력 규탄"

통일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 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성 성명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 무효화" 입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관례상 조약같은 경우 쌍방이 합의를 해야 파기가 되는 것이고 (남북간 합의인) 9.19 군사합의의 경우 합의 무효화 조항은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 북한이 파기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조치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방부 단독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