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명 강경파-비명계, '한동훈 탄핵론' 놓고 또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가능성을 두고 장외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성향이자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개최한 '미완의 검찰 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 "민주당이 한 장관을 탄핵하지 못하고 탄핵하자는 얘기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개정안에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종류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적게 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한 장관이 장난 못 친다',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때도 나는 '한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장난칠 거다. 시행령으로 분명히 밀어붙일 텐데 어떡할 거냐'고 했는데, 선배님들이 한 말이 '그러면 한동훈 탄핵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탄핵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민주당이) 제대로 상황 인식을 못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형배 의원도 토론회에 나와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를 돌아보며 "그때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렸는데, 새 정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대기를 분질러서 검찰 국가로 가는 길을 막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중도층이 어쩌고 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게 제일 심하게 나오는 말이 '역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예산·입법에 주력하겠다며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상황을 직격한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 명단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있었지만, 여성 비하 발언 논란 영향으로 불참했습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자칭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권을 대여 투쟁을 위한 연대 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견제와 검찰 개혁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에게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국민에게서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 만능주의자', 정치 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해달라"고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