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북 우주발사체 발사는 망동…9·19 효력 정지는 잘못"

민주당은 오늘(22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협적 군사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동시에 준비된 시나리오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적 바람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