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 국무회의 소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효력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과 비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