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휘둘리는 내년도 예산 심사…여야는 서로 남 탓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도 정치적 이해를 따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취업 전 기업에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 동안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민주당이 다수인 환경노동위는 관련 예산 1천663억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900억 원 증액했습니다.

모두 청년 취업이나 재산 증식을 돕는 예산이지만, 어느 정부 사업이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원전 예산이 삭감되고, 전 정부가 중시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전 예산을 모두 깎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도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예산 333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남 탓을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예산 심의가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비판 속에도 선심성 예산 증액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값 여객선과 임플란트 지원 확대 같은 선심성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고, 민주당 역시 3만 원 청년 패스 같은 현금 지원 예산과 지역 SOC 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