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예산안 '총체적 엉터리'…원칙과 기준도 없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을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를 야당이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은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연구개발 R&D 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거 증액한, 자체 예산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과방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예산안을 토대로 구성됐습니다.

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회의를 끝내 열지 않아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회견 후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해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해당 예산안을 전달했습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야 마땅하다"며 "예결위에 예산안을 전달한 것은 절차적, 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예산을 두고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성과를 부각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손익 계산은 완전 엉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투자 실적이라며 내놓은 상당 부분은 양해각서(MOU)이거나 기체결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생산협력의향서를 정식 계약으로 포장하고, 보여주기식 MOU를 남발하며 순방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뻔뻔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며 강제 동원 제3자 배상,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등 굴욕적으로 양보한 국민주권과 국익은 대통령실의 손익 계산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잦은 순방과 과도한 예산 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광고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